폴 크루그먼 컬럼 둘러 보기

미리 밝혀 두지만 나는 뉴욕 타임즈의 컬럼리스트 중에 

프리스턴대학교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과 컬럼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자인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의 컬럼을 무척 좋아한다. 그들은 폴 크루그먼 월요일과 금요일에, 프리드먼이 수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컬럼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글을 나의 블로거에 소개하려고 한다.  물론 블로거 성격과 얼마나 부합되느냐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블로그는 내 블로그이고,  쥔장 맘이 아니겠는가?  ^ ^기

 

2010년 1월 18일 월요일

"What didn't happen?"

이번 주에 폴 크루그먼은 월요일에 글을 올렸다.

크루그먼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의견을 거의 매주 내어 놓고 있다.

그래서 금주의 컬럼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너무 의료보험 개혁에 매달려 있어서 그것을 제쳐두고 경제 문제에 천착하라는 비판에 대해 크루그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문제는 관심이 분산되어서가 아니라 정책(policy)과 정치적 판단실수(political misjudgements) 때문이라고 말한다. 말의 요지인 즉은 경제적 진작(stimulus)정책이 너무나 빈약했다는 것과 은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없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로널드 레이건이 했던 것처럼 전행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안전지대를 찾으면서 전행정부의 잘못들을 바로 잡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가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와 위기를 키워 왔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꿈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크루그먼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오바마가 일을 창의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재정 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 붙이고, 건강보험의 걸림돌인 공화당을 개혁의 적으로 그림으로써 자신의 적을 분명히하고 의료보험 개혁을 이끌어 나가라는 주장이다.

오바마가 그렇게 할까? 두고 보면 알일이다.